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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금지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를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그 자체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산안32173-193871985-10-26
• 행정해석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후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보68430-5842003-09-06
• 행정해석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산업보건환경팀-16792006-03-21
• 행정해석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된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29292000-01-01
• 행정해석

  차량정비를 위하여 사업주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정비공과 그 정비공이 재고용한 정비보조공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

  법무811-169741975-11-24
• 행정해석

  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질의

  근기 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직 후 실질적인 관리주체 및 이직 전후 사업주의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실업68430-6022000-07-18
• 행정해석

  여러개의 수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점검주기내에 회사 실정에 알맞는 점검방법 및 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산안68320-2041999-04-20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복직을 한 경우의 이직일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이다.

  고용보험과-12042005-02-22
• 행정해석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일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잘못 기재하였고 당해 수급자격신청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행위자(수급자격신청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용보험과-67612004-12-20
• 행정해석

  해외파견 연수자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명에 의한 출장이라면 파견연수기간의 임금도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한다

  징수21751971-03-02
• 행정해석

  1.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2.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보10220-132241990-09-19
• 행정해석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 근로자가 하수급인 소유 시설물의 관리의무 소홀 등의 사망하였다면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

  보상부-2382011-01-07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632012-02-07
• 행정해석

  보험급여의 위임수령은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때에 사업주에게 있다

  보상1455.6-134801973-12-17
• 행정해석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 사업주가 제출한 백지와 이면지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접수(일)로 인정할 수 없다

  보험적용부-33052013-06-25
• 행정해석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482016-11-30
• 행정해석

  정당한 이유없는 건강진단 거부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보68307-492000-01-01
• 행정해석

  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근기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산재예방지원과-1039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