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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레미콘 사업주와 신청인들간에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08,2001부해6802002-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32022-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전문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심사를 거쳐 정…기각경기2016부해3122016-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최○○이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각하경북2016부해3752016-09-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은 호텔 건물이 기존 사업주에서 사용자들에게 명도 되는 과정에서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기존 사업주와 사용자들 간에 명시적으로 영업의 양도양…각하경기2019부해13122019-10-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특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위 근로계…기각서울2016부해13662016-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의 지위에 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382022-11-01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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