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항만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토목시공 현장에서 사용중인 부선(항만건설작업선, 일명 바지선)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중대재해 조사 관련, 해당 부선이 ｢ 선박안전법 ｣ 적용 대상인 선박에 해당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항만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토목시공 현장에서 사용중인 부선(항만건설작업선, 일명 바지선)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중대재해 조사 관련, 해당 부선이 ｢ 선박안전법 ｣ 적용 대상인 선박에 해당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등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바,

선박안전법 이 적용되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제외 조문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음 질의의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부선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며[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의 단서 1)],

• 해당 중대재해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콘크리트 블록 운반작업 중 발생하였음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및 제63조)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되며,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