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상용직 란’과 ‘계약직 란’ 중에서 ‘계약직 란’에 체크가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부터 3. 31.까지’, 근로계약 체결일은 …기각전남2023부해2462023-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전문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안내받은 점,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단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필요 시 상호 합…초심유지중앙2016부해5772016-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동시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는 2개의 사업장은 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실경영자가 동일하다각하서울2024부해35572024-12-09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사용자 소속 담당자가 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구두로 알려주었으므로 사용자가 2018. 10. 31.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기각경기2018부해2172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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