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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 C, E, F에게 기간제…2016가합370992018-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2호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초 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기각서울2024손해122024-11-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채용의 중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에게 대졸 학력 이상의 인력 채용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대졸과 대졸이 아닌 학력 사원에 대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742024-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수도사업 관리에 대한 종국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에게 있어 관리업무 자체를 포기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유·무형적 이익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시…초심취소중앙2020부해5542020-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32021-05-0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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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