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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24. 5.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6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의 전문계약직 관리규정에 개인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과제 종료 시까지 고용계약기…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19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구두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기각서울2024부해13822024-06-21근로자성 분쟁
- 법원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산학부 연구교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 이에 따라 원…2023구합577392024-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점,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142020-05-2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