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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여객자동차법(전액관리제) 위반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 영업시간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상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전액관리제에 위반됨나. 근로기준법(전액불) 및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92023-05-04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2020년 11월 이전에 발생한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한 차례 정직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다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징계…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262021-11-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임금협정의 내용이 1일 실 영업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설정하고 미달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무수당에 차등을 두며 성과급 산정 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분의 60∼70%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일정액…인정 (구제)서울2021의결212021-11-30기타
- 노동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전액관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32022-02-07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연퇴직 여부사납금 미납 및 인사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근로계약서상에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더라도 이는 정년, 계약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제주2019부해208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대표자의 장남으로서 일을 배울 목적으로 입사하고, 경영진 교체에 따라 전무로 근무하게 되는 등 채용 및 승진의 과정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점, ② 대표자 이외에 유일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각하강원2016부해2382017-02-2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