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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및 거래 방해,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기 관…2018가합4001302018-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수년간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 관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점, ② 경위를 불문하고 노조 위원장의 형제가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수년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962017-11-07비위행위
- 노동위채용 및 납품비리 관련 징계사유 자체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인 내부조사종결일로 판단되므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초심유지중앙2017부해4632017-07-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