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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4명의 동업자 모두 25%의 동일한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와 공동 임차인으로 임…기각인천2023부해2492023-06-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주 1회 20개의 부동산을 물색하고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 자산등록 업무의 기한을 넘긴 행위,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목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352023-04-17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들이 ① 매각할 부동산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될 뿐, 부동산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점, ② 신청인들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각하서울2019부해6342019-05-03근로자성 분쟁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대납 수도요금, 대납 승강기 보험료/검사료,…2022가단86085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2014다20875,208822014-11-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 4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① 예정가격 결정 없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점, ② 예산편성, 분석 및 심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 ③ 부동산거래 미신고 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512019-01-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① 임원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실적급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제공받는 등 직원들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대우를 받은 점, ② …기각서울2023부해8552023-05-18근로자성 분쟁
- 법원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 B이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 A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참가인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이유 없음. - …2021가단1025432022-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동업자 제명 및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제명 본소 청구와 피고의 미지급 이익배당금 반소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12. 5. 29. 동…2018가합48348(본소),2019가합46745(반소)2020-04-08무단결근/태만
- 법원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차임 2배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부동산에…2020가단82365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상습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2018고단209,352(병합),508(병합),720(병합)2019-07-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