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주 1회 20개의 부동산을 물색하고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 자산등록 업무의 기한을 넘긴 행위,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목표 제출, 사용자의 업무일지 제출 요구에 업무일지가 작성된 달력을 공유한 행위, 사용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위, 적절한 직무 부여를 요청한 행위, 매입의향서를 영문이 아닌 한글로 작성한 행위,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1개의 징계사유 중 9개가 인정되나 사용자가 동일한 업무지시를 재지시한 것이므로 반복적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소통 노력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책임이 일부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중 일부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