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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으로 L5(팀장)에서 S(팀원)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18. 1. 19.경 글로벌 표준에 따라 직급체계를 폐지하고 직무 중심으로 회사 체계를 변경한 점,…기각서울2023부해3292023-03-29전보/인사이동
- 법원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는 각 벌금 …2011고정252-1(분리),2011고단4133(병합),2011고정2939(병합)2012-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각서울2023부해4632023-04-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하여 온 점,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이 갱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4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부점장으로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262020-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이전에 근로자도 일부 지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의 영업시…기각경기2020부해26402021-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취업규칙에도 이와 동…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72023-05-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비상계획관의 근무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했을 당시에도 대표이사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장기 근무하여 순환배치…기각서울2024부해38582024-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복귀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복귀 당시 근로자의 휴직 전 업무는 다른 직원으로 충원되어 동일 근무지로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주지점으로 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92024-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사용자의 1년 주기 정기 인사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던 차량반의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원자는 많아진 상황에서 3년간 동일 업무를 한 근로자의 업무가 차량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기각인천2022부해6922023-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2. 1.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매년 급여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40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