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1. 피고…
92나100431993-01-29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경 입사하여 총무업무 및 원가, 기획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함. …
2017나561962018-06-20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기발령, 상여금, 보로금, 불이익처분, 평균임금 산정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2. 27. 1차 대기발령을 …
2009다862462011-10-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는 ‘징계에 부의하기 위함’이나 이는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에 부의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
중앙2023부해542023-03-09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노동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전인 2024. 11. 2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2개월의 처분을 철회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202…
충남2024부해10032025-01-10기타
기각
노동위
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2. 8.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업적평가 하위 10%), 2022…
서울2024부해16132024-08-07기타
기각
법원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
2013고정14482013-08-22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재직 당시 피고 D의 업무 권한 제…
2023가단50550742024-12-0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 직원의 영업추진역 선정, 경고, 대기발령, 정직 및 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선정 통지, 경고, 2차 …
2016가합121332019-09-19업무능력부족
법원
신협 합병 과정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2014. 11. 1. ~ 2014. 12. 31.)의 임금을 지급해야 …
2015가합5406302015-11-27수습해고
법원
버스기사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대기발령 재심판정을 취소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어 적법하…
2015구합655202016-04-28무단결근/태만
노동위
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직무를 폐지하고 대기발령 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면직 처리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사내 공모에 지원하지 않…
중앙2020부해16672021-02-04경영상해고
초심유지
법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
2020구합837062024-04-19횡령/배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5452 직위해제처분 등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
2015가합5754522016-04-2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기발령으로 인해 지점장이라는 직위가 대기기간 동안 부여되지 않아 대기발령 자체로 직위 미부여라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의 직원급여규정 제43조(승급유예)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이 유예된다…
전남2021부해4032021-12-22기타
기각
노동위
가. 1차 인사명령(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임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
서울2024부해15322024-07-04무단결근/태만
일부인정
법원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1가단50621462023-07-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을 유예하도록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나…
중앙2024부해20042025-02-24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노동위
가. 인사발령①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기존 부서와 전보된 부서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유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및 팀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2021부해26002022-02-24전보/인사이동
기각

← 이전2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