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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를 강행하였고, 이…
2014누506462015-04-15무단결근/태만
노동위
보직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4. 3. 25. 자 확인서는 '2024. 1. 29. 자 당초 보직변경을 취소’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당사자 …
서울2024부해19472024-08-07전보/인사이동
각하
법원
우체국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방역지침 위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5. 28. 우체국…
2022구합523002023-01-12비위행위
법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비공개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26. 피…
2019구합1086632021-07-15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8구합3813 출석정지 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2018구합38132018-11-09직장내괴롭힘
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정보 비공개 사유 및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
2018구합2452018-08-17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
2019누105242019-11-06횡령/배임
법원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25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
2020구합700452021-06-18비위행위
법원
연구비 부당 수령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중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는…
2018누203682018-09-12경영상해고
노동위
① 사용자는 2021. 12.경 일자리 지원 사업의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당초 기업지원부의 업무이었던 일자리 지원 업무를 기업지원부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일자리 지원 부서 소속 업무로 정하였고 근로자를 일자리 지원 …
전남2025차별72025-06-12차별시정
기각
법원
공무원 병가 목적 외 사용 및 직무 태만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병가 목적 외 사용 및 직무 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
2022누121312023-07-14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여부 판단 기준 및 재정결함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의 2016학년도 B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68,842,000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
2016구합679982016-12-15횡령/배임
법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1은 2002. 3. 28…
2002구합367372003-08-12수습해고
법원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
2022구합526362024-04-18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4구합302032024-06-25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의 이권 개입 및 직무권한 남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권 개입 및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2구합685422022-12-15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근로자는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로…
중앙2019부해3382019-05-23성희롱
초심유지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외 1인) [피고, 항소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5인) [변론종결] 2007. 9. 28. [제1심…
2007나60642007-11-1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
경기2018부해3102018-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부당한 알선 행위, 향응 수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부당한 알선 행위, 향응 수수 등은 중대한 비…
서울2025부해34012025-11-20비위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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