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2020가단1078312023-02-24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
2014구합642612015-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의 간호국 전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에 대한 간호국 전보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 및…
2017누695352018-06-27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37조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② 단체협약 제36조 제3항에는 외주 등 사유 발생시 노조와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 …
경기2024부해6972024-04-26경영상해고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근로자1은 2023. 10. 30., 2024. 5. 2. 각 1건의 차량사고 발생에 따라 신(新) 단체협약 제18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남2024부해3142024-08-02비위행위
기각
법원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의 해석 및 위약벌로서의 성격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 시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
2007가합83472007-12-13비위행위
법원
```markdown <summary> 호봉승급심사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호봉승급심사 대상 제외 및 지연에 따른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2015나567892016-04-28업무능력부족
법원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기업인 참가인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
2022구합1047082023-12-21비위행위
노동위
단체협약 제7조제1항과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
2023-09-19기타
인정 (구제)
법원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
90가합257831992-11-0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법원
취업규칙과 다른 징계절차 운영 합의의 효력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위원장이 결정권을…
94다218181995-02-14기타
노동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단체협약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 아니라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노동…
2018-09-20기타
일부인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6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권근일 [판결선고] 2019. 6. 13. [주 …
2018고정25682019-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03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유인재, 김도형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2023구합703502024-09-13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
2010가합232042012-01-13기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94453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웅채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강민석 [변론종결] 2024. 7. 9. [판결선고] 202…
2022가단51944532024-08-2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근로자가 노조 측의 ‘추천자 명단’에 해당하는 입사지원자들의 입사성적을 조작하는 채용비리행위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 제9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개최 시한에 관한…
인천2017부해3722017-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가. 시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단체교섭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협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는 필연…
서울2023공정122023-07-03기타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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