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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20노16752022-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조합장 불신임운동과 기업 공동체 질서 위태화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조합장 불신임운동 전개는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
94누58471995-02-14기타
법원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결과 요약 - 갑 회사가 을 노동조합 조합장 병에게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감급 3개월 징계처분한 사안에서,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2013구합93732014-03-20전보/인사이동
법원
불법 쟁의행위 시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소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3, 4, 5, 6, 9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에게 25,000,000원, 원고 대한화…
2005다306102006-09-22경영상해고
법원
D대학 직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D대학)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2008구합115562008-10-02무단결근/태만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노사분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요양승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
2016구단594642018-03-08직장내괴롭힘
법원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노조 간부의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
2024나687672025-07-09직장내괴롭힘
법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된 근로자의 회사 진입 중 상해 행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년 회사에 입사하여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함.…
96고단3311996-10-24기타
법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
2019누404602019-11-13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및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 기각함. - 피고인 A, D, C에 …
2017노26702019-02-15전보/인사이동
법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2022구합59882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정리해고 요건 판단 단위 및 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의 합리성 결과 요약 - 동종 사업을 하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인별이나,…
2005다305802006-09-22경영상해고
법원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2022가합5343812024-07-12기타
법원
노조 간부에 대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노동…
2017가합362152018-07-12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직후 노조 부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었고, 인사권을 내세워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2017-04-07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
2019가합562392020-10-22수습해고
노동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날짜와 다른 2019. 1. 28.을 노조 창립일 대체휴일로 지정한 행위 및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2019. 1. 25.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가 단체협약 …
부산2019공정32019-06-20무단결근/태만
기각
노동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중앙2023부해3802023-05-24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 출장 명령 거부 행위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91누50201992-03-13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탈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협박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재직하다 2009. 12.경 퇴직함. - 퇴직…
2012고단43222013-0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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