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가입비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3982015-11-27
- 행정해석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보사노1.1381962-04-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6-6492001-06-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법무811-126401978-06-1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근로기준정책과-19002020-05-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법인인 소속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법무810-10321969-01-28
- 행정해석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27342004-09-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노조01254-50021987-03-28
- 행정해석대표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343311982-12-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법무811-178651979-07-27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92015-11-09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246221982-09-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면 된다노조01254-11449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노동조합이 거부할 수 없다노조68107-8062001-07-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노조1454-69341981-03-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중 중지시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협력68140-2051996-06-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5442001-05-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2922001-03-12
- 행정해석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2012-02-24
- 행정해석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9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