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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2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외…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
2013가합47082016-02-18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외 성범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8.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전충청본부 C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
2019구합660332019-12-05비위행위
법원
전적명령과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감천여객은 회사 경영 악화로 시내버스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함. …
95누19721996-04-26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
2019가합562392020-10-22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및 보호의무 위반 인정,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2017가합615692019-02-14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피고 C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피고…
2017나43542017-10-13폭언/폭행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급성…
2016구합1009272017-03-08경영상해고
법원
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책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 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윤리강령과 상벌규…
2017나20421402018-05-29직장내괴롭힘
법원
폐업 후 재입사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94다527681995-10-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원의 손해배상 불이행 및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2017구합11862017-08-11비위행위
법원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
2017가단25290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징계사유 판단 기준: 통보서 용어 아닌 취업규칙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 방송국에 입사하여 카메라기…
2020다2707702021-04-29업무능력부족
법원
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
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2018-07-13전보/인사이동
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
2010가합232042012-01-13기타
법원
고객 분실물 절도 및 회사 자산 유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C 양평 내 'D' 식당의 영업팀 매니저로 근무함. -…
2020가합6098092021-12-10수습해고
법원
임원의 경쟁사 이직으로 인한 장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12. 1…
2022나20284212022-12-16전보/인사이동
법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디자인센터 냉기(냉장고)디자인파트의 파트…
2017누306672017-08-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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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
2013고정14482013-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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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상여금, 복지기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
2015가합30062015-06-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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