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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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이 있고, 갱신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새로운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인원이 감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의 고용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그간 근…기각강원2016부해2372017-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노동조합은 ① 독자적인 지부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기각서울2024부노232024-05-13부당노동행위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인정함. -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2013가합1686,2014가합147(병합)2017-09-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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