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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인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날부터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까지의 기간…각하서울2024부해35372024-1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8.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비직으로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20. 9. 7.…각하경기2020부해25792021-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울2023부해999 제이마스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2. 10. 작성하여 ○○○ 이사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기각서울2023부해999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5. 6. 사용자에게 창업을 위해 2024. 6. 1.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8.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개인 짐을 챙겨 조기 퇴근하였고 사용…기각서울2024부해23812024-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382024-06-2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사유를 '업무 부적응’으로 기재,서명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2024. 5.말경 품질검사 공정 재입사에 합의한 점…기각부산2024부해313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처, 전송 등(제1 징계사유: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872022-10-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사유1)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증거자료 등에서 추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사유2) 근로자가 판매인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인정 (구제)인천2025부해4282025-07-17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5. 9. 이 이사와 면담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일’을 '2024. 5. 13.’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이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린넨 납품과 …기각전남2024부해388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근로자는 동료와 함께 8월까지 일하고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9. 2.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여러 차례 복귀하거…기각서울2024부해3033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42024-04-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