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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0. 10.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23. 10. 1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기각인천2023부해7832024-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점, 사…초심유지중앙2017부해7852017-10-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및 미지급 상여금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08. 6. 8. 피고에 입사하여 국내…2015가합6602(본소),2016가합74459(반소)2016-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의 의사 합치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권고사직 및 대여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기각서울2024부해767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권고사직 관련 일련의 협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퇴직원과 확약서 작성 과정 ② 퇴직원과 확약서에 서명 날인 ③ 확약서 내용의 이행 확인 ④ 퇴직원 제출 이후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512025-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2. 11. 24. 자 대화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사실로 인정하였는데, 그 대…기각서울2023부해6912023-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5. 8.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일은 2024. 6. 7.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기각서울2024부해19442024-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13. 이 사건 사용자와의 면담 당시 “그러면 이게 권고사직이시네요.”라고 말한 후, “그럼 일…기각부산2025부해90022025-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담당 주무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내려고 하며, 사직서를 낼 테니 권고사직으…기각경기2025부해1087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된…기각경기2016부해6462016-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사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04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1. 6. 면담에서 원장이 2023. 11. 25.(토) 주말 보강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면담에서 …기각경기2023부해3688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기각경북2016부해432016-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총괄 상담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며 사직을 권고한 점, 이 사건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9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날 이후 근…기각서울2025부해20052025-07-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2020-11-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