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7고단5263,5491(병합),8795(병합)2020-05-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직복직 명령의 문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382024-04-0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 근무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현장의 공사 종료와 함께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기각인천2025부해832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2021가합33183(본소),2021가합40068(반소)2023-10-13수습해고
- 노동위① 건설업의 특성 및 관행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사용자는 공사현장이 2019. 1. 말경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20…기각서울2019부해6262019-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세종 현장에 월급제로 채용될 당시 진행 중인 현장이 세종 현장밖에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신정동…초심유지중앙2019부해7642019-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수주 예정이던 라오스 공사현장 근무를 전제로 근로자와 면접을 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예정이던 건설현장 도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현지 업체에 대한 기본…기각경기2019부해9272019-10-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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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들은 현장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조기 현장 종료 시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청사의 공정표를 보면 회사의 공정…기각경기2023부해1366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