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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고, ‘당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기각경기2023부해1695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4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기각부산2022부해5172023-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공사예정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해지 사유로 ‘계속하여 5일 이상…기각경기2022부해10382022-06-22무단결근/태만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0%…2018가합5183202019-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①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는 점, ②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기간 만료일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할 수 없었던 점, ③ 공…초심유지중앙2017부해8662017-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사종료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공사계약서에 공사종료일이 2019. 8. 30.으로 명시되어 있다.근로자는 공사계약서의 공사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이…각하충북2019부해210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장이 종료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7. 3. ∼2018. 2. 회사 소속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각하경기2019부해23762019-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퇴직 후 공사가 종료되어 사업장이 소멸된 점,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현장의 근로를 위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각하인천2017부해3532017-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인지 여부일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기간 만료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의 월 …기각경기2016부해2322016-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일용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 기간은 ‘파견현장의 공사기간 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파견된 공사현장 도급계약기간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7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기각경기2024부해31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4. 12.경 공사기간 종료시까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4. 7.…기각전남2024부해5942024-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 중에라도 “을”의 담당업무 및 공종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 발주처 또는 원청사의 공사중지 명령,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 …기각경기2023부해3815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5. 1. 26.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 일수에 일당을 임금으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용직 …기각충남2015부해5392016-02-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