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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 및 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
2017가단2034072018-02-02수습해고
법원
간호조무사의 한의원 원장에 대한 위자료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간호조무사)의 피고(한의원 원장)에 대한 위자료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와 C은 2013. 1…
2016가합224662016-11-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다국적기업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
2012나527952012-12-21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
2023구합49572024-11-28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건설현장 갈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공모하여 건설업체들로부터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총 124,565,610…
2023고단4172023-06-22비위행위
법원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
2020구합852142021-07-15비위행위
법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2016구합754562017-05-1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의 개정 전 취업규칙에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
전남2019부해3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파견근로자의 지위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10나46732015-06-12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원의 손해배상 불이행 및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2017구합11862017-08-11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전문직원…
2012가합424492013-01-17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4.부터 2013. 2. 28.까지…
2013구합35442015-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경비원 해고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247,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7. 1.부터 복직 시 …
2019가단2732019-09-2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5.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3,100,000원 및 2016. 5.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
2016가합753532017-11-17수습해고
법원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영업양도 관련 주장, 체불임금 상계, 휴업수당 미발생, 퇴직금 지급의무 미발생,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해고 통지 지시…
2020노20432020-12-23비위행위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22구합514822023-09-07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B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7가합20932018-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서 2019년부터 퇴직한 C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2022구합722122023-05-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징수 결정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경영상 필요에…
2019구단100002019-06-26경영상해고
노동위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이 '법…
경기2024부해2121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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