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4. '00월드’라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3. 5. 21.～6.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72명에 이르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22023-11-3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들을 비롯한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고하였고, ② 근로자1, 2, 3, 5는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4는 2021. 1. 31. 자로 …기각충북2021부해1072021-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기재한 후 근로자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인장 날인된 사직서 작성에 어떤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만…기각서울2024부해40042025-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경영권 분쟁 발생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판교사무소 폐쇄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전보발령을‘우선 이행할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기각충북2016부해2462016-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QA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QA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회사의 경영악화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 QA 업무를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기로 한 점, ③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이 …기각서울2022부해12282022-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852020-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단행본사업본부(초등/시니어)의 매출부진은 있으나 전체 사업부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악화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긴박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522019-06-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에 근로계약을 총 9차례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02018-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9. 19. 대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기각경기2024부해37342024-12-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 D, E, F, G, I, J에게 각 징역 6월, 피…2015고단875,1061,1072(병합)2016-01-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