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지방공무원법상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지방공무원법상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중 …
2002헌바82004-11-25업무능력부족
법원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의 합헌성 여부 #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의료법상 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금지…
2018헌바1982021-12-2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처분 후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의 효과도 발생하지…
2003헌바762005-12-22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2,000,000원이 부과됨. 사실관계 - 행위…
2023과132024-02-15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
2017구합763712018-05-25횡령/배임
법원
언론 탄압에 따른 해직 언론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B에 대한 광고 탄압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 AU의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
2015나9172015-12-11수습해고
법원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여부 및 그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
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
82누5071983-04-12수습해고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
2020구합560252021-04-16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인천시 감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8조(채용원칙…
인천2023부해2842023-06-23비위행위
기각
법원
학교법인의 반복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2016가단756202018-12-11횡령/배임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2016나20104122016-07-22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3.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함.…
2018구합1063252019-12-18성희롱
법원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학교법인에게 …
2007다478412010-09-30수습해고
법원
수습근로계약상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017가합5170782017-11-23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구합177462017-07-14횡령/배임
법원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와 심사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2021구합655832021-12-09수습해고
법원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방식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893,75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위…
2023가합1000942024-04-18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2. 2. 29.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의 2021. 12. 10.자 해고무효 확인 …
2024나164702025-04-09업무능력부족

← 이전2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