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정직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년부터 대전지…
2018구합866102019-06-13폭언/폭행
법원
군인의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26.부터 제35보병사단 106여단 B중대 C으로…
2022구합17122023-06-22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2. 1. 초등학교 교…
2014누6202014-09-22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유언비어 유포 등 복무기강 위반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이 결여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
중앙2016부해242016-03-30성희롱
초심유지
노동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정 직원들에게 “바퀴벌레” 등 부…
중앙2022부해5092022-07-05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법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강등)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 7.까지 서울지방경찰청 B경찰서 교통…
2016구합26322016-09-30전보/인사이동
법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속력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제1처…
2018누117942019-04-17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원의 의무 위반에 따른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무 위반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
2017나108192018-04-11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해외 골프여행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3.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0. 10.부터 2…
2016구합109042016-11-10비위행위
법원
워크숍 허위 보고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7구합1028072018-02-01기타
법원
경찰공무원의 질병휴직 불승인 후 무단결근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23구합583092024-09-13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징계사유의 상훈감경 제외 여부 및 징계양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광역…
2014두356382015-11-12횡령/배임
법원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3. 피고와 계…
2012구합6532012-09-07기타
법원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 강행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중임에도 약 3년간 직무를 강행하고 감독청의 시정지시를 무시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
85구161985-06-19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8. 1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4. 3. 28.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C에서 방호 업무…
2015구합6192016-07-20비위행위
법원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공업직렬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업직렬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함. …
2025누22302025-06-11비위행위
법원
방송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2013가합550362014-07-10무단결근/태만
법원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 소위로 임관 후 대위로 진급하여 육군…
2015구합633262016-01-14비위행위
법원
직장 무단이탈 및 허위보고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은 각각 독립된 징계사유이며, 강등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
2019구합697802020-02-13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피복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2017구합12752018-04-1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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