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구합1712 판결 감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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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712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의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1. 26.부터 제35보병사단 106여단 B중대 C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1. 13. 원고가 2021년 6월경부터 12월까지 소속대 정비고 등에서 피해자 D 등 8인에게 폭언, 무시 및 경멸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D 등 3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9.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제35보병사단장은 2022. 3. 30. 원고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임.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군인사법 제56조가 근거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 사유가 원고의 언어폭력, 영내폭력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항고심사 과정에서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 음. 이 사건 규정은 군인사법 제56조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징계처분 등의 시행을 위해 징계양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육군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서에 이 사건 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요지 군인의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1. 26.부터 제35보병사단 106여단 B중대 C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1. 13. 원고가 2021년 6월경부터 12월까지 소속대 정비고 등에서 피해자 D 등 8인에게 폭언, 무시 및 경멸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D 등 3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9.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제35보병사단장은 2022. 3. 30. 원고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임.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군인사법 제56조가 근거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 사유가 원고의 언어폭력, 영내폭력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항고심사 과정에서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 음. 이 사건 규정은 군인사법 제56조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징계처분 등의 시행을 위해 징계양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육군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서에 이 사건 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상위법규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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