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4. 17. 선고 2018누11794 판결 견책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9-04-17 | 2018누1179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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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속력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8. 1.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사유로 제1처분을 하였음.

- 제1처분은 관련 판결에서 취소되었음.

- 근로자는 관련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회사가 해당 징계사유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전제하여 징계양정을 해야 함에도,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관련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에 한정됨.

- 법원의 판단:

- 관련 판결이 제1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제1처분 당시 징계가중사유로 고려되었던 '근로자의 습관적인 연가 및 병가 사용'이 부당하며, 이를 제외한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음.

- 이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님.

- 따라서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해당 징계사유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3. 나.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전제하고, 근로자의 표창 수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감경된 '견책' 처분을 한 것에 관련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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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속력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제1처분을 하였음.

- 제1처분은 관련 판결에서 취소되었음.

- 원고는 관련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전제하여 징계양정을 해야 함에도,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관련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에 한정됨.

- 법원의 판단:

- 관련 판결이 제1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제1처분 당시 징계가중사유로 고려되었던 '원고의 습관적인 연가 및 병가 사용'이 부당하며, 이를 제외한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음.

- 이는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님.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3. 나.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전제하고, 원고의 표창 수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감경된 '견책' 처분을 한 것에 관련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