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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임금등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61519 판결 임금2014나615192015-11-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3. 선고 2015고정76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7632016-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2019구단101511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07-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798062021-09-02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29459 판결 손해배상(기)2014나294592015-02-13수원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97다109561997-09-3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07-1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2031942021-04-15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814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19832009-09-10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10-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212019-10-24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임금2021나588032022-07-07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다2471902024-12-1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