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92015-04-13
- 행정해석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522015-03-17
- 행정해석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6662015-03-16
- 행정해석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122015-03-13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8602015-02-17
- 행정해석2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2이상의 조직이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개 조직에 대한 약정해지의 효력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6212015-02-06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협업형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등록여부 관련 기준 통보고용지원실업급여과-6082015-02-05
- 행정해석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근로복지과-3192015-01-22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72015-01-1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62015-01-19
- 행정해석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근로복지과-2342015-01-15
- 행정해석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근로개선정책과-4262015-01-15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근로복지과-1182015-01-09
- 행정해석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432015-01-07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근로복지과-51092014-12-30
- 행정해석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752014-12-24
- 행정해석구청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9802014-12-22
- 행정해석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572014-12-12
- 행정해석건설근로자에게 2개의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42014-12-08
- 행정해석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20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