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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퇴직연금복지과-37562021-08-23
- 행정해석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산재예방정책과-31442021-06-28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청년고령자고용과-42582004-12-14
- 행정해석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된다.안정68307-2742001-04-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 법령의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차별개선과-16742008-09-17
- 행정해석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2022-08-22
- 행정해석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2022-08-18
- 행정해석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2022-07-21
- 행정해석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2022-01-28
- 행정해석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942022-01-1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퇴직연금복지과-44562021-10-15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퇴직연금복지과-40322021-09-10
- 행정해석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1432021-07-08
- 행정해석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산재예방정책과-30742021-06-25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30782021-06-2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0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