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현황) 사업장 내 2개 노조가 있으며,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님

1.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
2. 산보위 위원 선정 방법은?
3. 사측만으로 운영하는 산보위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4. 산보위 근로자위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명방법은?

【질 의】 (현황) 사업장 내 2개 노조가 있으며,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님

1.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
2. 산보위 위원 선정 방법은?
3. 사측만으로 운영하는 산보위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4. 산보위 근로자위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명방법은?

【회 시】

1. 질의 1 관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2. 질의 2,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산안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하는 경우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