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별표1 제1호 대상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별표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중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37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안정 68307-274, 200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