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두개의 대학(A, B)에 임용되어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두개 대학의 통합(B대학이 A대학에 흡수통합)으로 실 근로시간(강의가능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6의3호(법률 제15513호 ｢ 근로기준법 ｣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경우)에 해당하여 B대학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B대학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B대학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B대학에서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되는지

【질 의】 두개의 대학(A, B)에 임용되어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두개 대학의 통합(B대학이 A대학에 흡수통합)으로 실 근로시간(강의가능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6의3호(법률 제15513호 ｢ 근로기준법 ｣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경우)에 해당하여 B대학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B대학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B대학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B대학에서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제3조제1항제6의3호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입법(법률 제15513호)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 기 어려우나 -  두대학에 동시에 임용되어 있다가 B대학이 A대학으로 통합되어 강의가능 예정시간이 단축된 것은 근로시간의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6의3호에 따른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영업 양수･양도가 아닌 B대학이 폐업한 경우라면, 사용자(B대학)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B대학의 근로기간(계속근로기 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  A대학에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영업 양수･양도가 이뤄진 경우라면 퇴직 시 B대학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