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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도 직업상담원을 고용해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8682017-12-15
- 행정해석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5922017-03-08
- 행정해석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임의적용 대상이다.고용보험과-13332005-03-03
- 행정해석연월차휴가 사용중 출산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실업68430-3672002-04-22
- 행정해석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된다근기68207-621994-01-08
- 행정해석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40662017-12-20
- 행정해석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처분 해제, 중지 또는 유예 등의 조치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0882017-06-21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 벌금형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 고용의 결격사유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7352016-02-19
- 행정해석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고용차별개선과-9942014-05-16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경우 행정조치는고용서비스정책과-45502013-11-29
- 행정해석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검정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자격정책팀-6082007-10-19
- 행정해석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훈련으로서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훈정68500-36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근기68207-24002000-01-01
- 행정해석어린이집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보험과-761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어야 한다근기6807-18721998-08-06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의 정식채용후 연ㆍ월차 휴가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고용일이다법무811-87441979-04-12
- 행정해석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372020-03-30
- 행정해석단협신고 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하지 않으면, 그 단협은 적법하다는 반증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9412019-03-29
- 행정해석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법제처17-0256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