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캔버스제품인 텐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3701994-07-16
- 행정해석가공된 종이를 선별포장만 할 때의 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68630-3331994-06-30
- 행정해석승용차 에어백을 제조하는 사업은 자동차부분품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68630-3281994-06-29
- 행정해석전력량계 및 승용차용 전장부품 및 도어록 등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2661994-05-30
- 행정해석동입힘 적층판의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30-1951994-04-19
- 행정해석건물 이외의 생산라인, 보일러실 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471994-03-18
- 행정해석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ㆍ조립ㆍ재생ㆍ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1191994-03-05
- 행정해석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다..노조01254-2351992-03-12
- 행정해석옥내외 선전입간판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78711991-12-11
- 행정해석철선을 구입하여 신선과정을 거쳐 철망이나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70391991-11-26
- 행정해석도ㆍ소매업이라 할지라도 주로 자동차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화물취급사업의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징수01254-112851991-08-06
- 행정해석전력의 발전, 송전, 배전사업은 전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42761991-03-28
- 행정해석발기부전증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재보01254-39571991-03-22
- 행정해석냉매회로용 금속제파이프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33171991-03-09
- 행정해석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근기01254-21351991-02-13
- 행정해석산업용 가공필름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0161991-01-24
- 행정해석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4881991-01-14
- 행정해석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다근기01254-85601990-06-19
- 행정해석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95061989-06-29
- 행정해석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059198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