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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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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96다389951997-07-22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770062012-12-1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1251842023-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816842022-11-23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0111995-04-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255361997-05-09서울고법
- 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93다301811994-05-10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9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91022014-11-13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6475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4다2264752015-01-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194631992-11-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8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683372017-03-1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16364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163642019-02-2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375362023-12-13춘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합86582007-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652672021-05-12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623632024-06-11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