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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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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근로기준정책과-660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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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362022-02-17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52022-02-11
- 행정해석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4132022-02-08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정책과-3852022-02-07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3422021-12-29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472021-12-27
- 행정해석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2885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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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11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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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19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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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임금근로시간과-25712021-11-12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5582021-11-1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산재예방지원과-920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