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적법 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회의에서 확인된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명부 서명 방식, 개인별 동의서 제출 방식, 이메 일 활용 방식, 문자메시지 방식 등 총 4개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와 같은 찬반 의견 취합 방식이 적법한지

【질 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적법 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회의에서 확인된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명부 서명 방식, 개인별 동의서 제출 방식, 이메 일 활용 방식, 문자메시지 방식 등 총 4개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와 같은 찬반 의견 취합 방식이 적법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4조 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관한 그 방법에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 에 따르면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 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이 집약된 경우,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은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협의를 통해 의견 취합 방 식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아울러 귀 질의 사안과 같이 여러 의견 취합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 로자 들의 중복투표 등으로 과반수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 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