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062015-08-07
- 행정해석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여성고용정책과-22722015-08-04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로기준정책과-35332015-08-04
- 행정해석소속근로자의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2692015-08-04
- 행정해석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은 기계장치 수리 행위로 보아 해당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가입부-20632015-05-29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근로복지과-40112014-10-28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7232014-09-02
- 행정해석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542014-07-25
- 행정해석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672014-07-25
- 행정해석출산에 따른 파견기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5552014-07-25
- 행정해석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1862014-07-25
- 행정해석가족돌봄휴직 요건여성고용정책과-26782014-07-25
- 행정해석종중(宗中)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20412013-06-17
- 행정해석주택제조 공정 일부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80402012-12-03
- 행정해석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4952011-07-05
- 행정해석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근로복지과-673201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