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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162001-10-26
- 행정해석한시적인 터널작업의 경우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한다.산보68307-3412001-05-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안전기원제 행사비중 출장부페 및 스님의 보시금액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662001-04-27
- 행정해석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972001-03-26
- 행정해석하자보수공사시 재해율 산정방법은?산안(건안)68307-100622001-03-07
- 행정해석자동혈압계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02001-02-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172000-09-25
- 행정해석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3331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하지는 않다.산안(건안)68307-102452000-01-01
- 행정해석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산안(건안)68307-100382000-01-01
- 행정해석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332000-01-01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18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는 없다.산안(건안)68307-105082000-01-01
- 행정해석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를 임대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432000-01-01
- 행정해석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7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