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동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이다.

Plant 건설 Turnkey 공사시 설계와 자재조달이 한건 계약이고 건설공사가 따로 계약되어 공사를 수행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설계/자재조달, 건설공사는 같은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런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계상하는지 여부.

• 아니면 건설공사비에 1.2배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3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그 계상은『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동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