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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2011-05-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체당금 조사 방법 및 가불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 산정근로복지과-7452011-05-02
- 행정해석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5402011-04-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
- 행정해석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근로복지과-7242011-04-28
- 행정해석○○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02011-04-27
- 행정해석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기금 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22011-04-27
- 행정해석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근로복지과-6732011-04-22
- 행정해석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17472011-04-20
- 행정해석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32011-04-18
- 행정해석인명구조원이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4252011-04-15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3602011-04-08
- 행정해석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다법제처11-00932011-04-07
- 행정해석노조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3462011-04-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
-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3372011-04-06
- 행정해석△△△비즈니스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422011-04-06
- 행정해석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26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