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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6다53461996-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4590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03-30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합12547 판결 임금2022가합125472024-05-08울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6도117442022-06-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6나204323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43171992-09-2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2006고단17242006-05-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2015가합343902016-10-13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863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48312008-11-13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2016두413612019-02-14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등2018가단1392792019-11-08대구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0가합5376072022-09-0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