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진해항운노동조합이 진해지역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지역의 당해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진해항운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서비스정책과-7682010-02-16
• 행정해석

  울릉지역에서 경북항운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 등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해왔다면 당해지역에서 다른 업체내지 단체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092009-09-24
• 행정해석

  북한지역에도 퇴직공제제도 적용여부(○○건설(주) 금강산면회소 건립공사)

  퇴직급여보장팀-12682005-12-23
• 행정해석

  전국△△노동조합 OO지역본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본조와 별도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15172005-05-31
• 행정해석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으나 화재·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내 칸막이 벽의 설치목적에 부합한다.

  산안68320-1382001-03-23
• 행정해석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592001-01-19
• 행정해석

  특정지역이나 특정권역별로 특별연장급여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지는 않다.

  실업68430-172000-01-10
• 행정해석

  실훈련시간(200분)에는 차이가 없는 점, 농촌지역의 교통수단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100분 수업 후 10분 휴식의 방식도 가능하다.

  훈정68500-2832000-01-01
• 행정해석

  해상안전시설(부표)은 군산항에 출입하는 국내외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공사지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물로 동 시설물(부표)의 설치비용(유지보수비 포함)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4191999-08-10
• 행정해석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관68460-1251998-03-03
• 행정해석

  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해노조는 동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

  노조01254-3481995-03-30
• 행정해석

  서울지역내 건설관련 직종에 있는 일용공 45명이 낸 노조설립신청은 타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행심93-41199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