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2.23
퇴직급여보장팀-1268
북한지역에도 퇴직공제제도 적용여부(○○건설(주) 금강산면회소 건립공사)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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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북한지역에도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지? (○○건설(주) 금강산면회소 건립공사)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금강산면회소건립공사
● 발 주 처 : 조달청(수요처 : 대한적십자사)
● 계 약 일 : 2005.08.25.
● 공사내용 : 면회소동(12층)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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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나, 국내 법인이 채용하여 타국의 사업장(공사현장, 출장소 등)에 파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판단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