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23242011-10-27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구합1027362019-05-01대전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14682008-07-17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2015다2112892018-04-2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114305 판결 임금2023가단1143052024-01-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2가합1105832024-11-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205808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2058082017-11-09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2020가합508222023-08-17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8112016-01-21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09-25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고단18782023-06-07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3580 판결 임금2017나35802018-01-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가합567992023-06-23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