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52019-06-20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62019-06-0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62019-05-2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퇴직연금복지과-22592019-05-1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로서 적합한 건축물 용도고용서비스정책과-9872019-02-27
- 행정해석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공무원노사관계과-6362019-02-21
- 행정해석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4072019-01-22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산업안전과-50542018-12-06
- 행정해석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76112018-11-19
- 행정해석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법제처18-04082018-10-0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692018-09-19
- 행정해석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퇴직연금복지과-28722018-07-18
- 행정해석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근로기준정책과-46102018-07-13
- 행정해석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052018-07-13
- 행정해석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위한 방안 중 덜 유리한 방안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472018-06-2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산재예방정책과-24672018-05-31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2018-05-16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여성고용정책과-20632018-05-16
- 행정해석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법인인지 시설인지) 여부장애인고용과-1230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