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시세보다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 부여 절차   -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되는지   -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요 건 ‣ ( 대상) ʼ08.7.1.~ʼ17.6.30.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현재 우리사주 보유량이 200주 미만인 조합원 (그 외 조합원 제외) ‣ (조건) 현재 우리사주 보유수량에서 200주까지 부족한 수량만큼 부여 ‣ (한도) 1인당 100주까지 우리사주 매수 가능

【질 의】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시세보다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 부여 절차   -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되는지   -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요 건 ‣ ( 대상) ʼ08.7.1.~ʼ17.6.30.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현재 우리사주 보유량이 200주 미만인 조합원 (그 외 조합원 제외) ‣ (조건) 현재 우리사주 보유수량에서 200주까지 부족한 수량만큼 부여 ‣ (한도) 1인당 100주까지 우리사주 매수 가능

【회 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 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ʻ우리사주매수선택권ʼ)를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 여 할 수 있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ʼ)는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정하여야 하고,

• £우리사 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 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사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 £우리사 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수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 정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 법 및 절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 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아울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