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2007-11-13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팀-26812007-10-05
- 행정해석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30482007-07-30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23192007-07-27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수거된 헌옷류 등을 선별·분류 후 압축·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된 사안이다적용팀-26662007-06-05
- 행정해석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2007-04-27
- 행정해석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33742006-11-03
- 행정해석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팀-21622006-05-16
- 행정해석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팀-7492006-02-16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372006-01-03
- 행정해석부동산 신탁업의 사업종류 질의적용팀-20572005-12-12
- 행정해석핸드폰키패드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팀-3852005-08-31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6642005-07-13
- 행정해석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6632005-07-13
- 행정해석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992005-07-12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위탁관리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인적자원개발과-34182005-07-01